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소득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위켄즈토리의 둘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을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①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노란우산에 있는 자금은 건들지 못해 안전한 자금으로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압류를 당하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②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점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합니다.

청약금(1회부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 또는 상담신청을 남기면 상담원이 가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하지만 직접 가입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담전화 1666-9988)

② 은행지점 방문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음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③ 공제 상담사- 전문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해드립니다.

④ 인터넷 가입- 로그인 후 가입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⑤ 중소기업 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시급사유 발생 시 까지입니다.

 

필요서류 

청약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폼헤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금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가입자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 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 5,675만원) 초과시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1항, 부칙 제 23조

 

 

+만약 설정하신 납입금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3회차부터 감액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 출처: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설명표

 

2) 복리이자

노란 우산은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율은 기준이율이 2.2%며 연 복리이율은 2.5% 입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 2%대인 은행도 찾아볼 수 있지만 최근 수개월전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는 1%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노란우산공제의 복리이자는 높은편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희망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방법, 기간 등은 각 지자체의 저액,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혜택과 복리이자까지 누릴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도해지시 원금소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원금소실은 납입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